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2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담당 사건이 법률자문·사건 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4.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담당 사건이 법률자문·사건 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4. 질병관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