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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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2 시행된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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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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