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기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국가재정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의 심의·협의 과정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체육진흥사업의 편성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체육진흥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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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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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