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기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국가재정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의 심의·협의 과정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체육진흥사업의 편성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체육진흥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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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제5조 · 기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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