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된 후 제1항에 따른 주요정책사업을 정하여 진흥공단에 통보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공단의 사업계획승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어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통보할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지침을 작성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을 마련한 때에는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단체에 세부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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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
제4조 ·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타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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