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2조 (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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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2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검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2. 검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3.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