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9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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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령 제14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강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 관계인 등" 중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3. 다른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