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2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 정보·통계 등의 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받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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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