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표6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발생하는 경비(출장여비)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여비는 세부여행일정 등을 수익자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해외출장여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 출납절차에 따라 우선 집행한다.
③출장기간 변동 등에 따라 여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반드시「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 또는 정산을 완료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급반납 결의하고, 반납고지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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