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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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1호서식]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처리일자 | 처리일자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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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 구 분 |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구 분 | 구 분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 | 포상금 지급액(단위: 만원)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수령한 경우 |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이 1천만원 이하 | 미지급 금액×30/100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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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제5조 · 지급결정제6조 · 지급신청제7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8조 · 비밀의 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