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신청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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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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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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