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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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신청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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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접수증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3호서식] | | | | | |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 |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 | | | | | | | 신청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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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제5조 · 지급결정

제6조 · 지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8조 · 비밀의 보장제9조 · 재검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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