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8조 (비밀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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