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훈령ㆍ예규의 폐지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시행 중인 훈령ㆍ예규가 [별표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훈령ㆍ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 기준
[별표 3]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 기준 심 사 기 준 | 세 부 사 항 입안의 필요성 | •반드시 훈령·예규를 입안하여야만 하는 사항인지 여부 (사안별로 공문조치 가능한 경우 공문으로 대응하고 훈령·예규의 신설을 자제) 입안의 필요성 |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아닌지 여부 ※상위법령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유사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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