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훈령ㆍ예규의 폐지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법무담당관은 시행 중인 훈령ㆍ예규가 [별표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훈령ㆍ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훈령ㆍ예규의 폐지 권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