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훈령ㆍ예규집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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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ㆍ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ㆍ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ㆍ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는 훈령ㆍ예규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