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토의견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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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동일한 법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담당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중요정책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