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훈령ㆍ예규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를 입안하는 경우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ㆍ예규 전문4. 관계법령5.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불가시 그 사유)6. 기타 참고사항
②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안의 내용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요청부서에 수정ㆍ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ㆍ보완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시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훈령ㆍ예규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 기준
[별표 3]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 기준 심 사 기 준 | 세 부 사 항 입안의 필요성 | •반드시 훈령·예규를 입안하여야만 하는 사항인지 여부 (사안별로 공문조치 가능한 경우 공문으로 대응하고 훈령·예규의 신설을 자제) 입안의 필요성 |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아닌지 여부 ※상위법령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유사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