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3조 (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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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수사처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1.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3. 다른 수사기관에의 사건 이첩: 사건이첩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4.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 사건기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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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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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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