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제4조 (압수물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첩서,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결정서 또는 몰수집행처분의뢰서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취지와 제2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의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2. 해당 사건이 수사처에 관할이 없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 및 처분을 의뢰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하기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이를 수사처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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