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체계획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체계획서등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비해체계획서는 별표 1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단계의 예비해체계획서 작성요령", 최종해체계획서는 별표 2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4호의 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예비해체계획서"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체계획"으로 본다.1. 해체계획의 개요사업의 개요, 시설현황과 운영이력, 사고 및 방사능 누출이력 등을 기술한다.2. 사업관리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기술한다.3. 부지 및 환경현황부지 및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과 시설 및 부지의 방사선학적 특성과 상태 등을 기술한다.4. 해체전략과 방법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해 선정한 해체전략, 방법 및 일정 등을 기술하되, 방사성오염 준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5.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원자력이용시설 설계시 해체용이성을 고려한 설계특성과 건설 또는 운영시 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방안 등을 기술한다.6. 안전성평가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인한 방사선위험도와 위해도를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기술한다.7. 방사선방호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방호계획과 피폭선량 평가방법 등을 기술한다.8. 제염해체활동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에 대한 제염해체기술과 활동 등을 기술한다.9. 방사성폐기물관리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등을 기술한다.10. 환경영향평가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전 및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11. 화재방호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예방ㆍ감지 및 진화를 위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12. 기타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열람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13. 참고문헌해체계획서등 작성에 이용된 참고문헌을 기술한다.
②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항목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최종해체계획서 내용은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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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단계의 예비해체계획서 작성요령
항 목 | 기술사항 | 기술요령 해체계획의 개요 | 1) 개요 | ○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등을 기술한다. ○ 해체대상 시설의 종류와 특성 등을 기술한다. ○ 허가를 받은 내용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주요 이력을 기술한다. ○ 운영기간중 시설과 부지 주변이 오염된 사건 및 사고를 기술하고 도면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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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요령
항 목 | 기술사항 | 기술요령 1. 해체계획의 개요 | 1) 사업개요 | ○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 시설 및 부지의 허가사용자 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술한다. 1. 해체계획의 개요 | 2) 시설현황 | ○ 해체대상 시설의 종류와 특성 등을 기술한다. 1. 해체계획의 개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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