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과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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