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1조 (화재방호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화재방호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2.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3. 화재방호시설에 적용된 설계기준4. 화재방호시설의 종류 및 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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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3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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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