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4.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해촉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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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