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2차 피해 사건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사건조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청장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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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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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7-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2차 피해 사건 접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