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관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으로서 제4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
②심사관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한 자의 자가심사 회피에 따라 심사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업무과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심사관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심사관으로 임명되었던 자 중에서 심사관으로 임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명기간은 자가심사 회피 품종의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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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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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심사관 임용예정자 연수 및 심사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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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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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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