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각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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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