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지침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개별금지규정이므로 약관조항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1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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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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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9-22 시행된 약관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소송 제기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