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지침 제6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는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는 일반규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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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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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9-22 시행된 약관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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