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 (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청문회위원장이위원회주재의결로주재할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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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최의 공고제4조 · 청문회의 공개제5조 · 사전준비제6조 · 자료 등 제출요구제7조 · 증인 등 출석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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