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란 범죄 혐의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범죄 혐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
③고발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명의로 해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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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3조 · 고발대상제4조 · 고발기준
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