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는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성원에게 관련 서류나 증거물 등을 제시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한 후 제공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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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자료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