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학대 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는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검사 :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4.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 경찰관5. 보호관찰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6.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병원의 의사 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소아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7. 변호사: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정되었거나 선정될 예정인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변호사8.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이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무관,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팀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9.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 담당검사가 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수, 장학사, 교사 등 아동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10. 검사는 피해자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호, 제3호 각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 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구성원의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건관리회의 구성원의 자격 및 역할
[별표1] 사건관리회의 구성원의 자격 및 역할 순번 | 구성원 | 자격 | 역할 1 | 검사 | 아동학대전담검사 아동학대사건검사 | - 회의 진행(의장) - 자문요청(의사, 교수 등), 수사지휘(사법경찰관), 자료제출 요구(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 서비스 제공 요청(담당공무원) 등 회의 구성원에 대한 협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