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운영과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구성원 중 회의 목적에 적합한 구성원들로 회의를 소집하되, 검사 외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검사는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검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⑤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운영과 소집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