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1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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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법무감사담당관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법무감사담당관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