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9조 (징계양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ㆍ부 및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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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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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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