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2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비상기획보안팀장을 경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비상기획보안팀장을 경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비상기획보안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청장이 따로 임명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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