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2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비상기획보안팀장을 경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비상기획보안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의 위원은 청장이 따로 임명한다.

③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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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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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재심청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