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 수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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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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