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서의 작성은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일련번호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
②감정서의 발송은 경찰청 관련 부서 및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에 동시 송부한다. <개정 2022. 1. 3.>
③실종 아동의 검색 결과 일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일차 통보하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 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