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달총괄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민원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위원장 추천 과장 등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로 1인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 담당으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