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예규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①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②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④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⑤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⑥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

⑦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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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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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심의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