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제3조 (구비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예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3.>1. 예규의 내용은 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2. 계속성을 가져야하며, 단 1회의 적용이나 한시적인 내용의 것은 예규로 하지 못한다.3. 권한 있는 부서에서 입안하되, 직무 범위 안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발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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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