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지방행정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③자문단장은 학식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거나 자문단이 개편되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존 자문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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