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심의회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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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 . . 심 의 결 과 | < 00000 청원심의회 위원 > | < 00000 청원심의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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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생년월일: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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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심의회 개최 요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