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제3조 (수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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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