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목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도급계약서의 내용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정관의 기재사항

감독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