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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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의2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1의3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제11의4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의5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제11의6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의7조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1의8조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제12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12의3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의5조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제12의6조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제12의7조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제12의8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제12의9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의2조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19의3조 정관의 기재사항제19의4조 감독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