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LAW ·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조문 59개

과징금처분

공사의 하자보수 등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감리원의 배치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도급의 원칙 등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사실의 통보

하도급의 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도급계약의 해지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협회의 업무

「민법」의 준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업의 운영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