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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소방청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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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 법률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1-30 · 시행 2025-01-3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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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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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징금처분 제11조 설계 제12조 시공 제13조 착공신고 제14조 완공검사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16조 감리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20조의2 방염 제20조의3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1조의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3 도급의 원칙 등 제21조의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1조의5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21조의6 위반사실의 통보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제22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4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25조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조의2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제26조의3 ~ 제9조 (29개)

제26조의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8조의2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조의2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0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3 협회의 업무 제30조의4 「민법」의 준용 제31조 감독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40조 과태료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의2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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