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0조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따라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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