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5조 (예비품 관리의 총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효율적인 예비품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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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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