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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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간접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검토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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