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1. 대학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학소위원회2.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영리기관소위원회
②소위원회는 간접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 검토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의 검토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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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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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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