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4조 (수어통역인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어통역인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②수어통역인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에서 청각장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청각장애인 민원실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수어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③수어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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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