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4조 (수어통역인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어통역인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②수어통역인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에서 청각장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청각장애인 민원실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수어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③수어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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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수어통역인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