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9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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