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대상물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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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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